[토요와이드] 조국 영장 기각…검찰 수사 일단 제동<br /><br /><br />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,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여러 가지를 사유를 밝혔는데,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.<br /><br />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요. "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,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, 즉 어느 한쪽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. 본 재판에서는 진실공방이 치열할 것 같아요?<br /><br />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,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고 영장전담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. 구속을 촉구한 쪽이나, 반대한 쪽 양쪽에서 '공격'을 받은 것인데요. 앞서 말씀하신 대로 '어느 한쪽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'는 게 이유였겠죠?<br /><br /> 범죄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후퇴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공방으로 일게 된 내용이 됐어요. 죄질이 좋지 않다, 표현이 담겨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일었는데 영장기각 사유 원문에는 없거든요. 이런 공방이 일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<br /><br />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'청와대·여당 대 검찰'의 대립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'법원 결정을 존중한다'고 밝힌 청와대는 "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"면서 사실상 검찰을 정면 비판했죠?<br /><br /> 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선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. 보강 수사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?<br /><br />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밝혔고,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직권남용만 구속이냐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. 실제 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,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. 하지만 법안처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일부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독소조항이 있는 걸까요, 그렇다면 이를 검찰과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